촛불집회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권운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실 주권이란 것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주권이란 게 없다. 국민주권은 쉽게 말하면 그냥 뭉뚱그린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좀 기만적인 개념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실상 국민들은 그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을 뽑는 역할 정도 밖에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민주권'이다.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는 거의 인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국민주권은 나쁜 것", "인민주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두 가지 상반된 주권론의 장점을 잘 조화시키고 실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은 거의 무의미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대의제라도 잘 발전했다면 모를까, 우리의 미천한 정치현실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주권이론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자신에게도 주권이 있으며, 그걸 마땅히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담당자 또는 대표라고 뽑아 놓은 자들의 행태가 도저히 못마땅하니, 주권자로서 분연히 일어서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헌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칫 빈껍데기가 될 수 있는 '국민주권'을 알차게 만드는 '주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운동권이 아니다. 설령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 역시 과거의 그 운동권들이 아니다. 미국을 '제국주의'라며 한반도에서 몰아내자고 하지도 않고, 자본주의 세상을 뒤엎어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자고 하지도 않는다. 저항폭력으로 정당하게 여겼던 쇠파이프, 화염병, 돌멩이조차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들은 미국을 아주 가깝고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대등해야 할 국가관계가 불평등하거나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만 빼면 말이다). 또한 남녀노소를 떠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시민들이다(물론 이들이 바라는 자본주의는 '민주적 자본주의'이다). 나아가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위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비폭력'을 외칠 줄 알고, 대책 없는 취객이 전ㆍ의경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그 앞을 막아서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숙한 시민들이다.

이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입증이 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외교적 미숙으로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것도 못 찾고, 나아가 한미관계 또한 악화시키고 있는 '진정한 반미정부'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서 경제 좀 살리라고 했더니, '수입협상'의 기본조차 모르는 '진짜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다 어쩔 수 없이 시위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전ㆍ의경과 철저히 이명박 정권의 개가 된 경찰 고위직들까지도 구분해 낸다.

그래서 '친북좌파'를 운운하는 정부나 수구ㆍ극우세력이 다시 한 번 처량해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촛불을 든 이들은 과거에 독재정권을 증오하다 못해 국가와 사회까지도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던 그 '불순세력'이 아니라,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주권자'이자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즉에 돌아올 수 없는 기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시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핍박하는 정부도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은 갖추었다고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평화적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정부라면, 이미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흔히 볼 수 없는,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이라는 고전적 권리가 현대에도 실현되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경찰이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 모시는, 낡은 집시법이나 알량한 도로교통법과 비교하기에는 신성하기까지 한 권리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정치세력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중의 진정한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그들 스스로 헛발질을 하다 고꾸라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고 마는 것이다. 그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민중이다. 오늘날 '국민'이나 '시민'이란 말이 더 이상 '민중'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이 즐거운 주권자들의 축제는, 어떤 모습으로든 결국 승리하고 말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악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뒤덮으라."

나는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이나 선배들 앞에서, 감히 '이젠 늙었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이건만, 동시에 후배들이나 어린 동생들 앞에서 '아직 젊다'고 우기기도 힘든, 그런 어정쩡한 나이가 돼버렸다. 무엇보다 우울한 건 내가 비판하며 대서던, 나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구닥다리 '기성세대'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 스스로 기성세대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보수화'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수구보수'의 그런 정치적 보수화는 결코 아니다. 나는 여전히 80, 90년대의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살아간다.

9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나는 운동권의 끝물에 속한다. 스스로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웠다고 믿었던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미 지난 세대의 생각과 행동과 감수성을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하는 그 우매한 모습이 나와 같은 운동권 끝물세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뒤로 나는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진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도 아니며, 당장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보는 전통과 보수를 토대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극복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진정 '발전과 극복'의 실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과 보수 속에 안주했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락한 보금자리로 삼은 '생활의 보수화'였다. 그래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큰일에는 진보적이면서 일상에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한 선배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일상의 살아있는 새로운 진보'를 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을 거부하고, 놀랍도록 재밌고 신선한, 세련되다 못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의 저항을 보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촛불집회에 나가서도, 재미있게 어울리면서 저항한다는 것이 정말 낯설었다. 그때 낯설음을 느끼는 내 자신도 그랬지만, 촛불집회의 배후를 운운했던 자들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바보들아! 예전의 그 운동권들은 오래 전에 망했다.

지금의 촛불집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한우도 이력추적이나 전수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촛불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라는 점이다. 정부든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시민들의 행동과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었고, 국민이 더 이상 다루기 쉬운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주인(주권자)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악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뒤덮으라."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서울광장으로 진격해서 '자리 깔고 앉아 싸움을 거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에겐 서울광장도, 무의미한 싸움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어디에서건 즐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자! 거짓된 것을 뒤덮어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공무원은 뭔 죄? <조선>부터 미국 소 드시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에 대한 반론

조선일보의 주장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은 당연히 미국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일이나, 본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좋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싫다고 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매일 다양한 메뉴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섭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책임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 먹어야 한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물론, 협상과정에도 문제가 없고 미국 쇠고기도 안전하다며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빠짐없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청와대·정부청사·국회 구내식당·대법원과 각급 법원 구내식당·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내식당 메뉴에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자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뜬금없이 구내식당에 내놓아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무원 가운데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도 이번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조선일보는 왜 그들도 미국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야만 하는가?

또한 구내식당은 대부분 위탁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는 이들을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여 강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들에게 스스로 '미국 쇠고기를 쓰는 업체'라는 낙인을 찍든가 아니면 영업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더욱이 거의 모든 구내식당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이나 견학을 온 유치원생, 학생, 어르신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애초에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래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을 들먹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 조선일보 구내식당의 모습이 비쳐진 일이다. 조선일보 구내식당 역시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는 호주산 청정육"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하여 누리꾼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구내식당 위탁업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마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괴담'이 '괴담'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구내식당에 미국 쇠고기만을 들여 놓기 바란다.

물론 조선일보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미국 쇠고기가 값싸고 안전하다며 선동한 자들이 뒷구멍에서는 그 좋은 미국 쇠고기 놔두고 몰래 한우를 먹고, 집에 들고 가지 않는지는 반드시 눈 뜨고 지켜 볼 일이다. 특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사설을 쓴 자부터 말이다.
 

2008.05.30 10:55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