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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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담긴 공화주의Essay 2009. 1. 29. 08:17
아침에 담배를 피우며 조선일보를 첫장부터 넘기며 보던 중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2009 한국의 모색-좌우를 뛰어넘다"라는 기획기사인 듯 싶었는데, "촛불집회로는 共和적 이상 실현 어려워"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촛불집회로는 共和적 이상 실현 어려워" 김우창 교수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사원문에 있는 짧은 동영상을 보았을 때에 촛불집회의 한계 내지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맞는 듯 하다. 물론 촛불집회의 한계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 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우창 교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적으로 옳다고 적극 동의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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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헌법학/기본권론 2009. 1. 27. 20:12
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국순옥 교수님(현 명예교수)의 1997년 2학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강의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 인권사상은 본래 서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덕치사상'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세계 제2차대전 이전까지 서양과 동양은 지배-피지배관계에 놓임으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직접지배의 객체였던 동양의 '식민지' 국가는 '인권관념'을 이야기할 아무런 역사적 소재가 없었다. 이후 지배의 방식이 '직접지배'에서 식민지 사회에 토착정부를 수립하여 막후 조정하는 '간접지배'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신식민지' 국가에 대한 인권탄압은 직접지배의 식민지 시대보다 더 엄혹했다(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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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교수의 기고문 "전철련 처리에 달린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Essay 2009. 1. 26. 08:39
지난 금요일 퇴근길, 문화일보를 집어 들고 나와 전철에서 읽던 중 강경근 교수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 왔다. 법학을 공부한 터라 이번 용산 참사에 관하여 헌법학자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기고문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② 이제는 헌법국가의 정부와 법에 무력(폭력)으로 저항해온 단체들을 근절해야 하며, ③ 그러기 위해 전철련을 본보기로 삼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경근 교수를 비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분에 대해 단정같은 것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진 생각과 의문을 제시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 "한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