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주권자들의 축제,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fides — Sun, 29 Jun 2008 19:53:34 +0900

촛불집회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권운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실 주권이란 것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주권이란 게 없다. 국민주권은 쉽게 말하면 그냥 뭉뚱그린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좀 기만적인 개념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실상 국민들은 그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을 뽑는 역할 정도 밖에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민주권'이다.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는 거의 인민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국민주권은 나쁜 것", "인민주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역사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두 가지 상반된 주권론의 장점을 잘 조화시키고 실현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구별은 거의 무의미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대의제라도 잘 발전했다면 모를까, 우리의 미천한 정치현실에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은 참으로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다. 주권이론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자신에게도 주권이 있으며, 그걸 마땅히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담당자 또는 대표라고 뽑아 놓은 자들의 행태가 도저히 못마땅하니, 주권자로서 분연히 일어서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다. 헌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자칫 빈껍데기가 될 수 있는 '국민주권'을 알차게 만드는 '주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운동권이 아니다. 설령 과거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 역시 과거의 그 운동권들이 아니다. 미국을 '제국주의'라며 한반도에서 몰아내자고 하지도 않고, 자본주의 세상을 뒤엎어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자고 하지도 않는다. 저항폭력으로 정당하게 여겼던 쇠파이프, 화염병, 돌멩이조차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이들은 미국을 아주 가깝고 중요한 우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대등해야 할 국가관계가 불평등하거나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만 빼면 말이다). 또한 남녀노소를 떠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시민들이다(물론 이들이 바라는 자본주의는 '민주적 자본주의'이다). 나아가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위현장에서 경찰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비폭력'을 외칠 줄 알고, 대책 없는 취객이 전ㆍ의경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그 앞을 막아서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숙한 시민들이다.

이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입증이 된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외교적 미숙으로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할 것도 못 찾고, 나아가 한미관계 또한 악화시키고 있는 '진정한 반미정부'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본주의를 제대로 해서 경제 좀 살리라고 했더니, '수입협상'의 기본조차 모르는 '진짜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다 어쩔 수 없이 시위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전ㆍ의경과 철저히 이명박 정권의 개가 된 경찰 고위직들까지도 구분해 낸다.

그래서 '친북좌파'를 운운하는 정부나 수구ㆍ극우세력이 다시 한 번 처량해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 촛불을 든 이들은 과거에 독재정권을 증오하다 못해 국가와 사회까지도 송두리째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던 그 '불순세력'이 아니라, 누구보다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주권자'이자 '시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진즉에 돌아올 수 없는 기차를 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 시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핍박하는 정부도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은 갖추었다고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서 국민을 기망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평화적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정부라면, 이미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 흔히 볼 수 없는,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이라는 고전적 권리가 현대에도 실현되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경찰이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 모시는, 낡은 집시법이나 알량한 도로교통법과 비교하기에는 신성하기까지 한 권리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정치세력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중의 진정한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그들 스스로 헛발질을 하다 고꾸라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고 마는 것이다. 그 역사의 수레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민중이다. 오늘날 '국민'이나 '시민'이란 말이 더 이상 '민중'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이 즐거운 주권자들의 축제는, 어떤 모습으로든 결국 승리하고 말 것이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자!

fides — Fri, 6 Jun 2008 05:37:42 +0900

"악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뒤덮으라."

나는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이나 선배들 앞에서, 감히 '이젠 늙었다'고 할 수 없는 나이이건만, 동시에 후배들이나 어린 동생들 앞에서 '아직 젊다'고 우기기도 힘든, 그런 어정쩡한 나이가 돼버렸다. 무엇보다 우울한 건 내가 비판하며 대서던, 나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 구닥다리 '기성세대'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내 스스로 기성세대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보수화'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수구보수'의 그런 정치적 보수화는 결코 아니다. 나는 여전히 80, 90년대의 분노와 증오를 안고 살아간다.

9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나는 운동권의 끝물에 속한다. 스스로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웠다고 믿었던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미 지난 세대의 생각과 행동과 감수성을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하는 그 우매한 모습이 나와 같은 운동권 끝물세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뒤로 나는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진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도 아니며, 당장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보는 전통과 보수를 토대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극복하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진정 '발전과 극복'의 실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전통과 보수 속에 안주했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안락한 보금자리로 삼은 '생활의 보수화'였다. 그래서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큰일에는 진보적이면서 일상에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한 선배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일상의 살아있는 새로운 진보'를 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을 거부하고, 놀랍도록 재밌고 신선한, 세련되다 못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의 저항을 보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촛불집회에 나가서도, 재미있게 어울리면서 저항한다는 것이 정말 낯설었다. 그때 낯설음을 느끼는 내 자신도 그랬지만, 촛불집회의 배후를 운운했던 자들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바보들아! 예전의 그 운동권들은 오래 전에 망했다.

지금의 촛불집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한우도 이력추적이나 전수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촛불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라는 점이다. 정부든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시민들의 행동과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었고, 국민이 더 이상 다루기 쉬운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주인(주권자)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다. "악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뒤덮으라."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촛불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서울광장으로 진격해서 '자리 깔고 앉아 싸움을 거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에겐 서울광장도, 무의미한 싸움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어디에서건 즐거운 마음으로 촛불을 들자! 거짓된 것을 뒤덮어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공무원은 뭔 죄? <조선>부터 미국 소 드시라

fides — Fri, 30 May 2008 04:36:15 +0900

공무원은 뭔 죄? <조선>부터 미국 소 드시라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에 대한 반론

김수권 (fidesmea)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회원과 네티즌들이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벌어지는 평화로운 시민행진에 대해 조선일보가 거짓,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규탄기자회견을 연 뒤, 조선일보 게시판에 항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권우성

5월 30일자 <조선일보>는 "대통령·총리·장관·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라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 항의해온 국민 여론을 '괴담'이니 '배후세력이 있다'느니 왜곡과 호도를 하면서도 정작 협상의 문제점에는 별 관심이 없어 온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궁색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한 주장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은 당연히 미국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일이나, 본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좋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싫다고 할 명분은 없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매일 다양한 메뉴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를 섭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책임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 먹어야 한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물론, 협상과정에도 문제가 없고 미국 쇠고기도 안전하다며 '홍보대사'를 자처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빠짐없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청와대·정부청사·국회 구내식당·대법원과 각급 법원 구내식당·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내식당 메뉴에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자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뜬금없이 구내식당에 내놓아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공무원 가운데에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도 이번 협상과정이나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조선일보는 왜 그들도 미국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야만 하는가?

또한 구내식당은 대부분 위탁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는 이들을 자본주의 원리에 반하여 강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들에게 스스로 '미국 쇠고기를 쓰는 업체'라는 낙인을 찍든가 아니면 영업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더욱이 거의 모든 구내식당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민원인이나 견학을 온 유치원생, 학생, 어르신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고 있다. 애초에 모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래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을 들먹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 조선일보 구내식당의 모습이 비쳐진 일이다. 조선일보 구내식당 역시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는 호주산 청정육"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하여 누리꾼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구내식당 위탁업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마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 괴담'이 '괴담'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구내식당에 미국 쇠고기만을 들여 놓기 바란다.

물론 조선일보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미국 쇠고기가 값싸고 안전하다며 선동한 자들이 뒷구멍에서는 그 좋은 미국 쇠고기 놔두고 몰래 한우를 먹고, 집에 들고 가지 않는지는 반드시 눈 뜨고 지켜 볼 일이다. 특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사설을 쓴 자부터 말이다.

덧붙이는 글 | "다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정치인·학자, 무슨 무슨 운동가, TV방송사 고위 간부, 전교조·민주노총 간부들이 값싸다고 뒷구멍에서 몰래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집에 들고 가지 않는지는 반드시 눈 뜨고 지켜볼 일이다"...<조선> 5월 30일자 사설 마지막 대목

조선일보를 그나마 쓸모 있게 읽는 법

fides — Fri, 30 May 2008 02:34:23 +0900

나는 조선일보의 폐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하지만, 반면에 효용가치도 꽤 있다고도 생각한다. 조선일보가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도 좋다. 나는 그저,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고 믿는 조금은 구닥다리에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

조선일보의 폐해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조선일보라는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정말 있긴 하다. 신기하게도 그 쓸모란 것은 조선일보가 가진 폐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로 인해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이 수없이 많겠지만, 어느 순간 조선일보로 인해 본질과 현상을 명확히 구별하여 비로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어찌 조선일보가 폐해만 있고 쓸모는 없다 하겠는가.

대학시절 나는 내 구미에 맞는 언론만 접했던 적이 있다. 그 언론들이라고 해서 항상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언론'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글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내놓는 기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정신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인식이 풍부해지고 논리가 튼실해진다.

물론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바보가 될 뿐,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가면서 순수한 감정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불의 앞에 쉽게 격해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오직 글을 쓰고 말을 함에 있어 잘못된 인식과 논리에 맞서고,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조선일보는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에 고마워 할 필요는 없다. 돈을 지불할 필요는 더욱 없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라.

구미에 맞는 언론만 접했던 그 대학시절, 조선일보를 보고 있던 어느 선배에게 어찌하여 조선일보를 보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 선배는 툭 던지듯 말했다. "사실 조선일보에 볼 게 많지 않느냐?" 액면 그대로 조선일보가 볼거리가 많은 신문이란 뜻은 아니었다. 우리 몸 속 피의 흐름과 호흡을 빠르게 해주는 신문, 생각이든 실천이든 무엇이든 하도록 자극해주는 신문,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1등 신문임에는 틀림없다.

혹자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선일보를 읽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청소년들이여 조선일보를 보라! 다만, 조선일보가 쓰는 대로 글 쓰는 법을 배우면 망하노니, 반드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평가하는 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글을 연습하라. 장담하건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5월 29일 밤 10시경에 올린 사설, "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공무원부터 미국 쇠고기 먹어야"라는 글부터 시작해보자. 그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교묘히 왜곡해 오던 조선일보가 슬쩍 태도를 바꾸었다. 조선일보 특유의 매우 정상적인 기사이므로 이상할 건 없다. 그러나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지, 또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행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소재이다.

[자료] 18대 총선 '다당구도 혼전' 예상

fides — Sat, 29 Dec 2007 12:43:52 +0900

18대 총선 '다당구도 혼전' 예상

2007. 12. 28.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내년 4월 제18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총선 예비후보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28일 자천 · 타천으로 거론되는 제18대 총선 예비후보들을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집계한 결과, 전국 243개 선거구에서 모두 1천4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인 2003년 12월말 예비후보 경쟁률 10대1과 비교해보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이는 현재 대선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과 맥이 닿아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 압승에 힘입어 예비출마자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대선 패배의 후폭풍 속에서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선정에 극심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 예비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은 제18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대선이 치러져 각 정당이 미처 총선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데서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7대 총선의 전국 선거구 수가 227개에서 18대 총선에서는 243개로 확대된 것도 경쟁률을 낮추는 한 요인이 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선이 다당구도로 치러지는 데다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정치신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질 채비를 갖추고 있어 내년 2월 각 정당이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경쟁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대선 압승으로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탈(脫) 여의도정치'를 강조, 공천 과정에서 '개혁 바람'이 세차게 불 것으로 보여 내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현재 지역별 총선 예비후보들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광주가 7개 선거구에 67명이 몰리면서 9.6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대선 때 수도권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 지역을 노리던 신당과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광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또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각 정당의 '러브콜'을 받아왔던 충청은 국민중심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충청권 기반 신당의 창당을 추진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늘어나 대전 8.7대1, 충남 · 북 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옅은 강원도도 8개 선거구에 63명으로 7.9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전체 평균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어 전북 7.7대1, 경남 7.1대1, 제주 6.6대1, 경기 5.8대1, 대구 5.6대1, 울산과 경북이 각각 5.5대1, 전남 5.4대1, 인천 4.4대1, 부산 4대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표를 휩쓴 탓인지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속속 선거 진용을 갖추고 있는 반면 신당 후보들은 출마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을 위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신당 등 범여권 소속 예비후보가 1명도 없는 '범여권 공동화'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신당 등 범여권 후보들은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강북 지역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은 48개 선거구에 233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집계돼 4.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꼴찌를 간신히 면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4대1을 기록한 부산이 차지했다. 전국 선거구 중에서 출마 예상자가 1명인 '나홀로 지역'은 서울 송파갑과 송파을, 부산 남구갑, 해운대 · 기장을 등 4곳으로 모두 한나라당 후보들이 독주하고 있다. 출마 예상자가 2명뿐인 경기 분당갑도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출마 예상자가 가장 많은 '고밀도 지역'은 충남 천안을 선거구로 경쟁률이 무려 16대1을 기록, 이번 총선에서 최대 '혈전 지역'으로 꼽힐 전망이다.

한편 참여정부의 현역 장관으로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는 3명으로 나타났으며 ,총선 출마에 적극적으로 나선 청와대 수석급 이상이 4명, 비서관 출신은 10명에 이른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과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단체장으로 총선 출마에 뛰어든 인사는 고작 4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선거가 지난해 실시돼 임기가 채 1년도 안돼 '출마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연임 제한에 걸린 단체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시 · 농촌간 인구격차에 따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도 정치신인들을 중심으로 예비후보들이 몰려드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특성

▲수도권 =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한나라당 초강세 지역에는 현재로선 신당 소속 출마 예상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대신 신당 인사들은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였던 강북과 서 · 남부 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당 이목희 의원의 금천구가 1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과 박계동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갑과 송파을의 경쟁률은 2대1에 그쳤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갑은 같은 당 전여옥, 신당 김영주. 김영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출마를 노리고 있어 현역 의원 4명이 각당의 경선단계부터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인 이혜훈 의원의 서초갑에는 이명박 당선자 측근인 진수희 의원과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또 중랑갑은 지난 총선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불법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돼 출마가 어려워지자 보좌관이던 이화영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두 사람간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경기지역도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고흥길 의원의 성남 분당갑과 임태희 의원의 성남 분당을 경쟁률이 각각 2대 1에 그쳤지만 친노그룹인 신당 김태년 의원의 성남 수정에는 11명이 몰렸다.

또 수원 영통(신당 김진표, 한나라당 박찬숙), 안산 단원을(신당 제종길, 한나라당 박순자), 고양 일산을(신당 김현미, 한나라당 김영선), 남양주갑(신당 최재성, 한나라당 배일도)은 신당-한나라당 현역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은 불출마 선언을 한 신당 최용규 의원의 부평을에 같은 당 홍미영 의원(비례대표) 등 7명이 몰렸고, 한광원 의원의 중.동.옹진군에도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충청권 = 신당, 한나라당에 이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주도하는 보수신당이 가세함에 따라 3자 대결 구도가 팽팽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 4.9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창(昌)당'에 몰릴 것을 우려해, 공천 발표를 늦추기로 하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을 펴고 있고, 충청권을 연고로 한 국민중심당이 중심세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창당'측 역시 당의 사활을 걸고 대전.충남에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보여 어느 쪽이 대세를 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신당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유성구에 모두 12명이 출마할 예정이며, 신당 박병석 의원의 서구갑이 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대전 대덕구의 신당 김원웅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와 함께 신당 박상돈 의원의 충남 천안을에는 16명이 몰렸고, 변재일 의원 지역구인 충북 청원에도 12명이 각축전을 벌였다.

▲호남권 = 참여정부 심판론을 피할 수 있는 범여권의 텃밭이라는 점 때문에 신당과 민주당간 치열한 생존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신당 현역의원들이 전원 출마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신당 원외인사들과 민주당 전직 의원 및 핵심 당직자들이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워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범여 진영의 호남 각축전을 반영하듯 광주 광산구와 전북 익산갑(13대 1), 광주 북구갑(12대 1), 광주 남구(11대 1), 전남 담양.곡성.장성, 전북 익산을, 전북 김제.완주(10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정기남 전 정동영 후보 총괄조정실장(남구), 이만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북구 갑)과 이형석 청와대 비서관(북구 을),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광산구) 등 정동영 전 후보측 인사와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현역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당 서갑원 의원의 전남 순천에는 같은 당 장복심 의원과 이평수 전 정동영 후보 수행실장, 민주당 김경재 전 의원이 경쟁자로 나섰고 신당 신중식 의원의 전남 고흥.보성에는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영남권 = 한나라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경우 한나라당 인사들간 치열한 내부 경쟁을 예고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호 전 의원의 부산진갑에 모두 14명이 몰렸고, BBK사건 방어에 앞장섰던 은진수 변호사를 포함해 한나라당 인사만 11명에 달했다.

이 와중에서도 부산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임을 상징하듯 이정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수영구),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해운대.기장군갑), 손성수 전 청와대 행정관(부산진갑), 박재율 청와대 비서관(부산진을),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연제구) 등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의 도전도 눈에 띄었다.

대구의 경우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회창 전 총재측에 합류한 곽성문 의원의 중.남구에 12명이 몰렸고, 북구갑에서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같은 당 비례대표 서상기 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또 울산에서는 신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의 울주군에 한나라당 인사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의 경우 거제가 11대 1, 진주갑이 10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북지역에선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인 이인기 의원의 고령.성주.칠곡에 이명박 당선자 측근인 박영준 인수위 총괄팀장, 윤건영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끌었다.

▲강원.제주 = 강원의 경우 신당, 한나라당 대결구도에 이회창 전 총재측과 무소속 예비 후보들이 가세하면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강릉에 같은 당 최돈웅 전 의원과 심기섭 전 강릉시장, 신당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2명이 몰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는 신당 소속 현역 의원이 전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한나라당 도전자들이 대거 몰렸다. 김우남 의원의 제주시 북제주군을과 김재윤 의원의 서귀포시는 7대 1, 강창일 의원의 제주시.북제주군갑은 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거물급 맞대결로 흥미 진진 = 이번 총선에는 여느 총선 못지 않게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와 맞대결이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주자들의 출마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대선 패배 후 일단 백의종군의 길로 들어선 정동영 전 통일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경우, 15대 지역구였던 전주보다는 상징성이 큰 서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자신이 추진 중인 보수신당 간판으로 선영이 있는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당의 영역 확장을 위해 이 전 총재가 대구 한복판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거물급과 맞대결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인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논산.계룡.금산에서 5선을 노린다. 이 지역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신당 소속으로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공동대표는 여전히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이 있는 종로나 강남권 심장부인 강남, 또는 '중소기업 강국 건설'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구로 등 서울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나, 비례대표를 선택할 가능성도 살아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며 대선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이회창 보수신당'으로 말을 바꿔 타고 대전 서을에서 재선을 노리거나, 자신의 고향이자 탈당한 정진석 의원 지역구인 충남 공주에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주자 측근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 중 현역 의원들은 모두 총선에 출마키로 한 가운데, 거물급 외부 영입 인사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다만 선대위 메시지특보를 지낸 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동영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영선 의원 역시 주거지가 서대문 을이라는 점 때문에 출마시 이 당선자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일전'이 점쳐진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돌았으나 정작 본인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의 당 의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명광 의원은 경희대 부총장을 지낸바 있어 같은 당 김희선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지만,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 등으로 중용되며 '잘나갔던'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간 '신구(新舊)' 대결도 흥미롭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이정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신당 이름표를 달고 나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잡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지역구 공략에 나선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가경쟁력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말을 갈아타고 충주에서 신당의 이시종 현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질 태세다.

대구 수성 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신당 유시민 의원이 지역구(고양덕양갑)를 옮겨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대변인을 맡아 실세로 급부상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포항 남 울릉에서는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해.하동의 경우에도 '리틀 노무현'으로 불린 김두관 전 행자장관과 박홍수 전 농림장관이 신당 공천을 놓고 대결한다. 이 지역에는 법무장관을 역임하고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캠프 선대위원장도 지낸 이 지역 현역의원인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의 출마가 유력하고 김성호 전 법무장관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장관들간의 대결'이 예상된다.

대표적 친박(친 박근혜) 인사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는 이명박 당선자 선대위에서 일했던 박창달 전 의원이 유 의원과 공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 가운데 승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당 소속 이강철 대통령 정무특보와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통영.고성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해양부장관을 역임한 김성진, 최낙정 전 장관이 해양장관 출신끼리 맞대결을 펼칠지 주목된다.

전북 정읍에서는 6선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정몽준 의원은 울산 동구에 출마해 6선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은 지난 8월 당시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이지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역인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과의 공천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환경부 장관 출신의 김명자 의원과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의원 등 신당 인사들은 아직 지역구 선정을 하지 않고 출마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검토중인 단계인 반면, 한나라당 비례 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선정을 위한 물밑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선거기간 맹활약 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으로 부상한 나경원 의원은 현재 서울 강남권 또는 경기 일산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여옥 의원은 영등포갑, 안명옥 의원은 인천 지역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문 희(금천), 서상기(대구 북갑), 송영선(경산.청도) 의원 등도 지역구 표밭을 갈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연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경우, 내년 총선에 광주 남구 또는 해남.진도(박지원)나 목포(한화갑)에 각각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해운대구.기장군을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남북정상회담이 쇼일지라도!

fides — Tue, 2 Oct 2007 16:32:18 +0900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그 자체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통일의 희망을 간직하며 남과 북이 어떻게든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일과 조선노동당 지배체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더불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남한의 시기적 상황을 염두에 두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쇼'(show)라고 규정한다.

나는 그들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체제나 북한인권상황, 북핵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은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친북좌파'로 규정해 버리지만, 북한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희망을 품는다.

아니, '그럼에도'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이다. 회담은 말 그대로 '만남과 대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평화적 방법을 의미한다. 물론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약속하며 어떻게 이행하고 또 지속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의 남한과 북한은 정상들 간의 회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이다.

오늘의 남북정상의 만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회담을 그저 '쇼'라고 규정해도 상관없다.

'정치는 모두 쇼'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 '쇼' 아닌 정치를 떠올리기란 참 쉽지가 않다. 아마 그런 기억이 많았다면 사람들이 '정치'에 회의를 품는다거나 혐오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흔해 빠진 것이 이렇듯 '쇼'라면, 지금까지 지겹도록 보아 온 '부정부패쇼', '의회난동쇼', '권력쟁투쇼' 같은 것을 보느니... 차라리 채널을 돌려 '남북정상회담특별쇼'를 자주 보는 것이 더 즐거울 것이다. 더불어 조지 부시 주연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이라크 전쟁쇼' 같은 것보다, 남북합작의 '남북한 평화쇼'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의미 있는 볼거리라 생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쇼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쇼를 해야만 한다.

이 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쇼를 바라는 것인가? '무한반복 구닥다리 냉전쇼?', '미국 강경파 특별초빙 대북압박쇼?', '대북선제공격 한민족 불꽃놀이쇼?', '남과 북 영원히 이별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릴 때까지 북한 왕따쇼?'... 이런 걸 바라는 건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보는 오늘의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남북정상회담, 이 쇼를 환영한다!

'미녀들의 수다' 국적 시비 - 알다가도 모를 '외국인과 한국인'

fides — Sun, 30 Sep 2007 17:17:14 +0900

KBS에서 방송 중인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출연자 가운데 일부가 사실 '외국인'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내용의 요점은 출연진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들 스스로 '한국 국적'임을 밝히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이를 숨긴 채 '일본인', '러시아인'이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마이데일리, ‘미수다’ 외국인 패널 알고보니 한국 국적?, 2007. 9. 29.

한편, 추석날 M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는 "외국인 며느리 열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 '며느리' 출연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일 것임에도 방송은 내내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 기사가 전하는 문제의식 대로라면 "외국인 며느리 알고보니 한국 국적?"이라는 연속기사라도 내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바보' 소리를 들을 테니까 말이다.

국적상 한국인인 며느리들을 '외국인'이라고 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적을 염두에 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외국인 출연자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적도 대한민국이 아닌 '순수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기사가 전하는 문제의 초점은, 방송에서 출연자 자신이나 제작진이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방송을 했다는 것이고, 그점은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억지스럽다. 방송에 출연하면서 시청자에게 국적을 밝혀야 한다는 법이나 도덕적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국적이 어떻건 한국에 머물러 있거나 계속 살려고 하는 외국인, 즉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적을 밝히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속았다니 도대체 뭘 속았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그런 주장이 '대책 없는 오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즉, 자기가 착각을 하거나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 착각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그들의 국적이 한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나, 그들은 '외국인 며느리'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이므로 국적과 상관 없이 '외국인'이라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자기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들의 국적이 한국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안 한 다른 시청자들을 '제작진과 한패'라고 주장할텐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기가 착각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말이다.

여하간, 한민족으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보아도 이렇게 갑갑한데, 외국에서 와 한국이라는 나라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심정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나 '이방인'이지 않겠는가.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제 어엿한 한국인'이라고 하면 '당신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아 온 이야기를 하면, '왜 국적이 한국이면서 외국인 행세를 하느냐'고 하니, 참 정 떨어질 만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할 때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드라마 등으로 연예활동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국적이 한국임을 밝힌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그들이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국 국적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부당하게 한몫 잡은 거라도 있는가?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인기가 국적따라 좌우되는가? 또 그들이 새로 연예활동을 하면서 국적이 한국임을 밝혀 한몫 잡기라도 하는가? 그런 것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아니면 혹시 애초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고 성공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잘못인가?

다시 말하지만, 외국인 며느리들의 국적이 한국이라도 '외국인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듯이, 그것은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출연진도 마찬가지이다. '하이옌'은 국적이 한국이어도 동시에 '베트남인'이기도 하다. 그건 한국계 동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하이옌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 꼭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가나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혹시 '방송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방송자막에 '출신국'이 아니라 반드시 '국적' 표시를 해야 될지도 모를 그 필요성에 대해 한번 근거를 들어보고 싶다.

혈통이든 국적이든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는 있다. 그게 결코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 되어, 그때그때 그들을 규정하고, 소외시키고, 비난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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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볕 조심!

fides — Sat, 29 Sep 2007 20:53:22 +0900

"봄볕은 며느리에게 쐬이고, 가을볕은 딸에게 쐬인다."

며느리도 딸과 다를 바 없는데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봄볕보다 가을볕이 더 좋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봄볕은 안좋고 가을볕은 괜찮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가끔 "봄볕은 따갑지만 가을볕은 상쾌하고 따사롭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겨울이 가까울 수록 그런 날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은 '봄볕과 가을볕 중에 그나마 가을볕이 좀 낫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봄에도 가을에도 밖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볕이 모두 따갑고 좋지 않은데, 그나마 봄볕보다 가을볕이 좀 낫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심각하게 따진다고 할 지 모르지만,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들게 된 생각이다.

추석연휴 마지막날 가족들과 함께 영종도 삼목선착장으로 낚시를 즐기러 나갔다. 출발할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흐려서 아무런 대비 없이 썬크림도 안바르고 반팔에 그냥 모자만 쓰고 나갔다. 그리고 점심 때 쯤 되니까 해가 나기 시작했는데, "날씨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도 불어 그렇게 덥지도 않았으니 그야말로 "가을볕 따사로우니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낮동안 볕을 쬐고 나니 노출된 팔과 왼쪽 얼굴이 뜨끔뜨끔 해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낚시용 조끼로 팔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미 소용 없는 일이었다. 아직까지도 얼굴이며 팔이 뜨끔거리고 검붉게 타서 보기에도 안좋게 돼버렸다. 살꺼풀이 흉하게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세상에, 그 뜨거운 여름에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낚시를 할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는데(물론 그때는 썬크림을 잘 발라주었지만), 그렇게 덥지도 않은 날 몇 시간 노출되었다고 이렇게 된 걸 보면, 정말 가을볕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봄볕은 며느리에게 쐬이고, 가을볕은 딸에게 쐬인다"는 말이 그렇게 야박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볕을 쐬이는(가을에 일을 나가야 하는) 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도 봄볕 보다는 가을볕이 좀 낫다고는 한다. 일사량과 일조시간, 습도 등의 기후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그 의미는 "좀 낫다"는 것이지, "가을볕은 안심하고 즐겨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시 나처럼 아무 걱정 없이 가을볕을 무시하거나 또는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피시길 바란다.

아들은 살타는 동안 긴팔에 모자에 수건까지 착용하고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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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초대장의 가치하락(?)

fides — Sat, 29 Sep 2007 11:01:06 +0900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티스토리는 초대장을 주고 받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나는 티스토리 관리자 메뉴 '초대하기'에서, 남아 있는 초대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공개'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티스토리 홈의 초대요청 페이지에서 초대장 보유자 목록에 공개하신 분들의 블로그가 노출" 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대장을 배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장 배포를 위한 포스팅에 '티스토리 초대장'이나 '티스토리초대'와 같은 태그를 달면, 티스토리 초대페이지(http://www.tistory.com/invitation/)나 검색페이지에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나도 꾸준히 초대장을 배포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초대장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잘 실현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나야 운이 좋아 초대장을 쉽게 구했지만, 정말 운이 없는 분들은 초대장 배포하는 사람을 검색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계속 순위에서 밀리고 밀리기 일쑤이니, 그런 짜증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런 서비스를 결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초대장이 신규발급되어 위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초대장 배포를 해 본 결과, 뜻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로 발급된 20개의 초대장 가운데 현재 11개를 배포했는데, 3~4개 정도는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초대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순서대로 발송을 했고, 1장은 내 친형에게 주었으니 서비스의 도움으로 순수하게 새로 배포한 것은 기껏해야 6~7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나는 밤새 아무런 요청도 없었고, 아직도 9개의 초대장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해 죽겠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쉽게 드는 생각은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이런 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요상한 것이, "이런 마당에 내가 왜 초대장을 배포하는 일에 신경을 쓰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초대장을 애타게 찾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준다는 보람으로 초대장을 배포하고, 남은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께는 미안한 마음도 가져 왔지만, 이제는 마치 초대장 달라는 사람을 내가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쉽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쉽게 구하고, 남아 도는 초대장인데 내가 왜 배포를 하면서 시간낭비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티스토리는 그냥 블로거들한테 배포하는 초대장 수만큼 알아서 가입신청을 받던가 하지 왜 블로거들한테 별 의미도 없는 노가다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심술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하^^; 뭐, 어쨌거나 이번 서비스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임에는 틀림 없고,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티스토리 자체적으로 나름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이번 서비스가 초대장을 배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처럼 '의욕상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동안 희소성을 가졌던 티스토리 초대장이 별거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티스토리 초대장이 대단한 무언가라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티스토리 사용자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 서비스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나처럼 의욕을 상실해 더 이상 초대장 배포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다시 초대장이 귀해지는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초대장 배포를 위한 포스팅을 하면, 시작하기 무섭게 동이 나고 그렇게 마감이 되어도 "초대장 생기면 꼭 보내달라"는 댓글까지 계속 볼 수 있는 때는 이제 지나간 것 같다. 정말 의욕상실이다. 지금 하고 있는 배포까지만 어떻게 해보고 다음부터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을 것만 같다.

티스토리 초대장 받아 주실 부운~
http://fides.tistory.com/2692559 에 비밀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ㅠ_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

fides — Fri, 28 Sep 2007 17:36:20 +0900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

2006. 3. 12.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권상황도 반드시 ‘민주화’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확보되고 증진되었으며, 때로는 인권투쟁이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완성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듯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었던 하나의 중요한 성과였던 동시에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들자면, 무엇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까지 지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억압된 상태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아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독재권력에 대한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이나 민주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새롭게 던져지게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인권운동 역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행정권력’의 핵심을 빼앗긴 반인권적 기득권 세력으로서는 향후 진행될 사회개혁 과정을 어떻게든 틀어막아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완화,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첨예한 대결구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과정,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수년 간에 걸친 싸움 끝에 일종의 중재적, 타협적 성격을 띠며 등장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판과 기대를 동시에 지닌 채 출범했던 만큼, 역시 한계와 성과를 동시에 드러내며 활동하고 있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인권상황의 개선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 변화도 많이 있었다. 특히 자유권에 있어서는 많은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권의 신장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폭압적인 국가권력이 사라지게 된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독재권력 하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던 물리적 폭력과 억압은 사라졌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안보법체제의 핵심법률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밖에 구금시설 등에서는 아직도 군사독재권력 통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와 관행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나 여러 인권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자유권에 비하면 사회권의 개선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세계적 확산과 국민정부 출범 직전부터 닥쳐왔던 경제위기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들의 도입은 위축되었다. 고용형태를 빌미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밖에도 장애인 인권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갖는 인권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은 경제논리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무시되거나 유보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보장의 의미를 갖는 사회권 확장에는 조세정의의 확립과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자유권이나 사회권 보장과는 다른 차원의 인권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과거청산’의 문제이다. 특히 국가범죄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았던 우리의 경우 과거청산의 문제는 곧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청산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진상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이라는 과거청산의 원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권보장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현재상황은 물론 미래의 인권보장과도 결부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이 없다면 현재와 미래의 인권보장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험은 인권문제에 있어 민주적인 권력이 갖는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권력의 민주화 없이 기본권 보장은 실현될 수 없다”는 어느 헌법학자의 말처럼 민주적 통치구조 없이는 과거청산이나 인권증진은 생각할 수 없다. 권력의 민주화가 인권보장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권보장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그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장 부족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어느 때보다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이외에도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관료집단의 반인권적 저항이 거셌던 만큼, 권력의 민주화는 여전히 우리 사회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는데 전제가 된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는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재벌권력, 언론권력과 같은 사회권력이 인권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개혁은 민주화의 과제인 동시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