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
[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목차정보 2006. 7. 15. 09:27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
-
[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목차정보 2006. 7. 15. 09:19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
-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처분 결정Article 2005. 1. 16. 11:36
[주장] 법원은 노조활동 압박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신중 해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사용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가압류 신청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 같은 변화는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