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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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가처분 결정Article 2005. 1. 16. 11:36
[주장] 법원은 노조활동 압박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신중 해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사용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가압류 신청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 같은 변화는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