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남성들이여, 분노가 필요한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말 회식모임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계획으로 시끌시끌하다. 여성부의 이런 계획이 국내외로 구설수에 오르자 '돈'에서 '상품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도리어 사태는 그나마 비판의 모양새를 갖추던 사람들마저 점차 조롱의 대열에 합류를 하는 듯한 형국이다. 그 대열에 합류해 조롱 하나를 더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지만, 사실 나도 여성부의 계획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으며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나도 그런 의견에 부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성부..

인터넷 한겨레신문 ‘오늘의 논객’ 6월 3일자에 게재된 강재준씨의 글을 읽고 쓴다. 강씨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데에 있고, 그 근거는 (요약하자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기본권 보장기능을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씨의 글에 대한 6월 9일자 김정훈씨의 반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마저 왜곡하였거나 혹은 무지에서 온 결과로서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던 검사들이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탄생시킨 ‘소속 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조차도 (비록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