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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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TV관현악단)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8. 2. 1. 22: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 [공1998.2.1.(51),396]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게 될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및 이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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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신문판매확장요원)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10. 29. 22:3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공1996.12.15.(24),3514]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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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4. 26. 22: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공1996.6.15.(12),1690]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