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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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 대안헌법이론헌법학 2007. 2. 13. 19:32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대안헌법이론 제2회 강연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2004. 3. 27) 제3회 강연 2.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 (2004. 10. 16) 3. 기본권과 헌법 진지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헌법이론은 저마다 나름의 이론전략이 있다.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에서 헌법해석의 준거틀로 그동안 줄곧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법실증주의 헌법이론, 결단주의 헌법이론 그리고 통합주의 헌법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헌법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 전략의 최고 목표는 지배체제의 현상유지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암묵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비판적 대안헌법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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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돌아가자Essay 2003. 6. 11. 02:42
인터넷 한겨레신문 ‘오늘의 논객’ 6월 3일자에 게재된 강재준씨의 글을 읽고 쓴다. 강씨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두는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데에 있고, 그 근거는 (요약하자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기본권 보장기능을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씨의 글에 대한 6월 9일자 김정훈씨의 반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마저 왜곡하였거나 혹은 무지에서 온 결과로서 논쟁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던 검사들이 창의력을 한껏 발휘해 탄생시킨 ‘소속 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조차도 (비록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위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