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
재판부에 이성을 촉구한다Article 2004. 6. 18. 10:30
[주장] 송두율 교수 3차 공판소식에 부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은 또 다시 절망감을 안겨 준다. 방청하던 대학교수들이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 수준을 개탄했다는 소식, 그리고 송두율 교수를 돕기 위해 온 독일의 한 변호사가 재판을 보고 난 느낌을 '기괴하다'고 했다는 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미개'와 '야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가장 '문명적’으로 살아 있어야 할 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잔인한 사냥터'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부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재판업무에 있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상적 정의'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