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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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제1회 - 강단헌법학 비판헌법학 2007. 2. 13. 18:57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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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사망과 칠레 민중들의 축제Essay 2006. 12. 15. 08:13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칠레의 노동자 민중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을 미국과 반동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로 폭격하고, 그렇게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고문, 살해했던 독재자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사망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천수를 다 누리고 간 피노체트의 죽음은 참으로 아쉽고 분한 일이긴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는 나 역시 기뻤다. 아마도 피노체트의 죽음을 함께 기뻐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거리낌 없이 축배라도 들었을 것이다. 칠레에는 가본 적도 없는 나조차도 이러한데, 반동 쿠데타 세력의 위협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