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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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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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에 관한 단상Essay 2006. 3. 29. 12:03
5월에 개봉예정인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가 상영 저지투쟁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의 홍재철 목사가 '2080 CEO 포럼 특강'에서 박근혜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어느 종교이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영화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할 계획이 있는가?" 질문의 의도에는 아무래도 동조할 수 없지만, 법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참 좋은 질문이라 여긴다. 최근에 이슬람을 모독하는 만평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 일도 있으니 어느 입장에서건 생각해 볼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여하간 박근혜씨는 홍목사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면서 다빈치 코드와 같은 영화의 상영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