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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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의 독립성Article 2005. 10. 16. 10:50
[주장] 강정구 교수사건의 핵심쟁점과 천정배 장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갖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곤죽이 되어 버렸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하라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최초로 행사 했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되 사임해버리는 대응을 하자 그야말로 난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쟁점이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그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논쟁은 물론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혼재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의 대응이 각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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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의도?Essay 2005. 10. 14. 06:21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구속수사를 결정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수용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조직 사이의 대립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검찰은 마치 검찰의 독립성이라도 침해받은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접하다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이상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