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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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 유감Essay 2006. 9. 24. 13:40
1. 법조삼륜의 반목을 환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으로 잘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됐다'는 의미가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협(변호사)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이니 '서로 반목하는 것이 재미있고 고소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지겹게 보아오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작에 반목해야만 했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이다. 2. 법조삼륜은 사실 긴밀한 공생관계이다. 지금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본래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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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부적절한 글'을 환영한다Essay 2006. 9. 13. 00:29
어제 신문을 읽다가 다소 황당하다 싶은 기사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검사로 있는 금태섭씨가 '피의자가 수사받는 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첫 기사로 게재한 글이다. 현직 검사라도 그동안 정말 뻔하고 무미건조한 기고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의 내용이 좀 의외였다.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기고'가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검사구나' 했는데 결국엔 그 검사 '필화'를 겪고 있는 듯 하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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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Article 2005. 10. 17. 10:11
[주장] 천정배 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당부한 어느 검사에게 당부한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직 검사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천정배 장관이 최초로 행사한 지휘권의 내용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천 장관은 검찰 독립권 훼손 안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천정배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내용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 수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간섭한 것이 아니라, "수사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