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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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5호목차정보 2006. 7. 15. 09:35
[ 목 차 ] 권두언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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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목차정보 2006. 7. 15. 09:27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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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광신적 신앙Article 2004. 9. 11. 15:22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항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고 알리는 사회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 또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동료 의원들에게 다짐을 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모습은 마치 그들만의 ‘국가안보 신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연속극을 보는 듯하다. 이를 지켜 보면서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휴거'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확실히 ‘이성’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행위’이다. 물론 종교를 함부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에서도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이성마저도 상실한 종교적 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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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은 아니다Article 2004. 9. 6. 11:44
[주장] 전투적 민주주의의 완전 종식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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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보다 더 충격적 오심Article 2004. 9. 3. 10:42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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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이성을 촉구한다Article 2004. 6. 18. 10:30
[주장] 송두율 교수 3차 공판소식에 부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은 또 다시 절망감을 안겨 준다. 방청하던 대학교수들이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 수준을 개탄했다는 소식, 그리고 송두율 교수를 돕기 위해 온 독일의 한 변호사가 재판을 보고 난 느낌을 '기괴하다'고 했다는 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미개'와 '야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가장 '문명적’으로 살아 있어야 할 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잔인한 사냥터'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부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재판업무에 있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상적 정의'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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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가?Article 2004. 6. 15. 11:23
[주장]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한다. 학창시절 어느 교수님의 헌법강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헌법판례를 발표형식으로 다루는 그야말로 법논리에 충실한 4학년 수업이었는데, 당시 정의감만 앞서는 2학년이었던 저는 명강의라는 소문만 듣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수강이었기에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훌륭한 스승이 문득 '진실의 화살'을 날려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전율과 함께 꽂히게 한다"는 이른 바 '인식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업도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는데, 이를 평가하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