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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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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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가?Article 2004. 6. 15. 11:23
[주장]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한다. 학창시절 어느 교수님의 헌법강의 시간이 생각납니다. 헌법판례를 발표형식으로 다루는 그야말로 법논리에 충실한 4학년 수업이었는데, 당시 정의감만 앞서는 2학년이었던 저는 명강의라는 소문만 듣고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수강이었기에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훌륭한 스승이 문득 '진실의 화살'을 날려 학생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전율과 함께 꽂히게 한다"는 이른 바 '인식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업도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였는데, 이를 평가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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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안보 포기라고?Article 2004. 5. 27. 15:21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최상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인정한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장이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에 실로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나온 이 반가운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에 불과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