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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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동기본권'에 관한 토론노동법학/노동기본권 2007. 4. 17. 18:47
* 이 글은 (거대언론사의 표현을 쓰자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단결권이 인정된다'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2006누6774 사건)을 비난하는 어느 인터넷 카페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이 반론의 대상으로 삼았던 글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의해 삭제가 되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성했던 글만을 올립니다. 반론의 대상이 된 글이 없으므로 불완전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불법체류자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 사건은 결국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2007두4995)입니다. 1. ‘근로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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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목차정보 2006. 7. 15. 09:19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