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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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교수의 기고문 "전철련 처리에 달린 용산 참사"에 대한 비판Essay 2009. 1. 26. 08:39
지난 금요일 퇴근길, 문화일보를 집어 들고 나와 전철에서 읽던 중 강경근 교수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 왔다. 법학을 공부한 터라 이번 용산 참사에 관하여 헌법학자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기고문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② 이제는 헌법국가의 정부와 법에 무력(폭력)으로 저항해온 단체들을 근절해야 하며, ③ 그러기 위해 전철련을 본보기로 삼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경근 교수를 비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분에 대해 단정같은 것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진 생각과 의문을 제시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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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순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Essay 2006. 3. 13. 01:08
방송대 법학과 형법교수로 재직하셨던 김순태 선생님은 사진으로조차 뵌 적이 없는 분이었지만, 나는 그분의 함자를 들으면 대학 1학년 때 읽었던 짧지만 어떤 글보다 무겁고 진지했던 글이 하나 떠오른다."화염병법의 폭력성"지배계급들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심각한 폭력'이므로 그것을 던지는 '빨갱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화염병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김순태 선생님은 그 화염병법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폭력이라고 부르짖던 형법학자였다. 소논문이었지만, 진실하고 따뜻하며 깊고 무거운 고민이 그대로 전해져 논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이었던 같다. 며칠전 김순태 선생님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오늘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