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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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심판은 아테네 올림픽보다 더 충격적 오심Article 2004. 9. 3. 10:42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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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TV관현악단)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8. 2. 1. 22: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 [공1998.2.1.(51),396]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게 될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및 이 경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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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신문판매확장요원)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10. 29. 22:3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공1996.12.15.(24),3514]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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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학습지 교육상담교사)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6. 4. 26. 22: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공1996.6.15.(12),1690]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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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노동법학/개별적근로관계법 1995. 9. 15. 12:19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1995.10.15.(1002),3416] 【판시사항】 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