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그들에게서 ‘균형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이 그렇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도 절대적으로 ‘옹호’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시에 절대적으로 ‘배척’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오로지 배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나 많다. ‘균형적 사고의 결여’와 함께 ‘잘못된 지식’의 전파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1995.10.15.(1002),3416] 【판시사항】 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확정 [하집1993(3),524] 【판시사항】 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