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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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 여성인권특수주제/성매매 2006. 8. 22. 22:24
에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8월 12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가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라는 제목으로 김기원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였고, 김기원 교수는 8월 18일 신문에 다시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성매매에 관한 논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불법화'에 관한 논란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다고 쉽게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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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목차정보 2006. 7. 15. 09:19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