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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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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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06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제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