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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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특수주제/사법개혁 2006. 12. 18. 05:46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1994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가 작성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펴내는『민주법학』(통권 제8호, 1994년 하반기, 관악사)에 "사법개혁, 그 문제와 대안"이라는 특집편성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하나. 시작의 글 ‘문민 정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취약했던 김영삼 정부는 구시대정치, 즉 군부정치를 청산한다는 개혁정치를 통해 그 존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93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각계의 사정을 비롯한 인사조치와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조치들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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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대혁명기초인문사회과학/역사 2006. 6. 29. 12:54
프랑스대혁명 2006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민주법학연구회 기초역사세미나를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프랑스혁명 연표 1754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카페 탄생 1758년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로베스피에르 탄생 1763년 루이15세 ‘7년 전쟁’ 패배(재정부담) 1764년 로베스피에르 6세에 고아가 됨 1769년 로베스피에르 루이 르 그랑(Louis le Grand) 학원입학 1770년 루이16세 마리 앙투아네트와 결혼 1774년 5월 10일 루이15세에 이어 루이16세 국왕즉위 1778년 미불동맹조약 - 경제, 군사적 원조(재정파탄) 1780년 로베스피에르, 법과대학 입학하여 다음해에 법학사, 변호사가 됨 Ⅰ. 귀족의 반란 178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