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대안헌법이론 제2회 강연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2004. 3. 27) 제3회 강연 2.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 (2004. 10. 16) 3. 기본권과 헌법 진지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헌법이론은 저마다 나름의 이론전략이 있다.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에서 헌법해석의 준거틀로 그동안 줄곧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법실증주의 헌법이론, 결단주의 헌법이론 그리고 통합주의 헌법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헌법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 전략의 최고 목표는 지배체제의 현상유지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암묵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비판적 대안헌법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