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법조삼륜 유감Essay 2006. 9. 24. 13:40
1. 법조삼륜의 반목을 환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으로 잘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됐다'는 의미가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협(변호사)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이니 '서로 반목하는 것이 재미있고 고소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지겹게 보아오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작에 반목해야만 했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이다. 2. 법조삼륜은 사실 긴밀한 공생관계이다. 지금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본래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