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
[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
'세계성격차보고서'에 대한 왜곡된 반응Essay 2006. 11. 23. 12:19
'세계성격차보고서'에 대한 왜곡된 반응 - 남녀평등에 관한 왜곡된 인식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세계성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15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경제, 교육, 정치, 보건 분야의 남녀간 성 격차 지수를 작성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1. 이 흥미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 항목별 순위를 종합한 전체 순위가 92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중등교육'(Enrolment in secondary education)이나 '건강한 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에서는 1위를 기록..
-
'혼혈인 문제'의 본질Essay 2006. 4. 6. 17:13
혼혈인 문제의 본질 하인즈 워드의 한국 방문으로 우리 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혼혈인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회의 관심을 반기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인즈 워드의 출국과 동시에 끝나고 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 역시 하인즈 워드의 금의환향을 반갑게 여기면서 그의 성공을 통해 혼혈인들의 기대가 조금씩이나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그러나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암울’하다. 혼혈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하인즈 워드로 조성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경험에 의한 확신 때문이기도 하지..
-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안보 포기라고?Article 2004. 5. 27. 15:21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법관이 할 일"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즉 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최상위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문제에서 인정한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장이 척박하기만 했던 이 땅에 실로 단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나온 이 반가운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에 불과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