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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노동법학/집단적노사관계법 2007. 3. 19. 05:0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배손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월간 노동법률』, 2006년 3월호 (통권 제17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다시 일고 있다. 올해 초 당정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하나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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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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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목차정보 2006. 7. 15. 09:19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