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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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Article 2005. 10. 17. 10:11
[주장] 천정배 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당부한 어느 검사에게 당부한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직 검사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천정배 장관이 최초로 행사한 지휘권의 내용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천 장관은 검찰 독립권 훼손 안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천정배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내용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 수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간섭한 것이 아니라, "수사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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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의 독립성Article 2005. 10. 16. 10:50
[주장] 강정구 교수사건의 핵심쟁점과 천정배 장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갖고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곤죽이 되어 버렸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하라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최초로 행사 했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이 수용하되 사임해버리는 대응을 하자 그야말로 난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쟁점이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시작해 그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논쟁은 물론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논쟁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혼재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의 대응이 각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