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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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Essay 2007. 6. 8. 23:16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정책평가포럼' 강연에서 한 발언과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위반' 판단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런 사건 자체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 사회의 정치현실이나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신선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의미 있는 경험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에 비교하건 안하건 어느 모로 보나 '정치적 후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정치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곧바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의 떠돌이 무사가 되어 정의를 위해 일단 칼을 휘두르고 보는 부질없는 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