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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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사기초법학/법제사 2006. 6. 30. 00:30
미국법사 1. 식민지시대(1600-1750): 1492년 신대륙발견; 소박하고 실제적이며 비기술적인 개척법, 조리와 관습이 중심; 원칙적으로 영국법, 정복, 할양 등의 경우에는 현지법이 적용. 2. 영국법계수시대(1750-1776): 영국과 식민지의 정치적 대립; 영국법의 대폭적 계수; 훈련받은 법률가출현, 경제적 사정의 발전, 본국과의 관계에서 커먼로를 이용하고자 함. 3. 미국법창조시대(1776-1865, 독립에서 내전완료까지): 13개주의 독립선언, 점차 미국의 독자적 법형성; 연방헌법의 제정(연방주의, 3권분립, 권리장전의 추가, 입법에 대한 사법의 심사권); 영국법 및 기술적 법에 대한 반감 그리고 영국법의 결함(봉건성)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이 계수되었다(주로는 언어적 한계 탓); 법은 사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