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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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목차정보 2006. 7. 15. 09:27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