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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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헌법학/기본권론 2009. 1. 27. 20:12
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국순옥 교수님(현 명예교수)의 1997년 2학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강의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 인권사상은 본래 서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덕치사상'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세계 제2차대전 이전까지 서양과 동양은 지배-피지배관계에 놓임으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직접지배의 객체였던 동양의 '식민지' 국가는 '인권관념'을 이야기할 아무런 역사적 소재가 없었다. 이후 지배의 방식이 '직접지배'에서 식민지 사회에 토착정부를 수립하여 막후 조정하는 '간접지배'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신식민지' 국가에 대한 인권탄압은 직접지배의 식민지 시대보다 더 엄혹했다(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