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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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헌법학 2007. 5. 25. 14:23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 박명림 교수 "민주주의 후퇴ㆍ시장경제 발전 `맞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불리는 제2차 헌법개정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임 의지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미국의 요구가 야합한 `빅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대학원 박명림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25일 교내 알렌관에서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