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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헌법학/기본권론 2007. 9. 28. 17:36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 2006. 3. 12.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권상황도 반드시 ‘민주화’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확보되고 증진되었으며, 때로는 인권투쟁이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완성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듯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었던 하나의 중요한 성과였던 동시에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들자면, 무엇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까지 지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억압된 상태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아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독재권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