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유럽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오해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흔히 경제학자들은 유럽지역의 높은 실업난이 국가의 복지보장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후한 실업급여, 고용보호, 강력한 노조 등이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기업정신을 갉아먹는다는 식이다. 이에 대한 처방은 제도 틀을 바꾸라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호를 줄이고 노조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럽의 노동시장과 경제를 미국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놓친 사실이 있다.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더이상 유럽보다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유럽 경제가 성장한 반면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하면서, 25~54살 사이 핵심 노동계층에게 취업 전망은 서유럽과 미국이 거의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미국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