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그들에게서 ‘균형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이 그렇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도 절대적으로 ‘옹호’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시에 절대적으로 ‘배척’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오로지 배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나 많다. ‘균형적 사고의 결여’와 함께 ‘잘못된 지식’의 전파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1994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가 작성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펴내는『민주법학』(통권 제8호, 1994년 하반기, 관악사)에 "사법개혁, 그 문제와 대안"이라는 특집편성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하나. 시작의 글 ‘문민 정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취약했던 김영삼 정부는 구시대정치, 즉 군부정치를 청산한다는 개혁정치를 통해 그 존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93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각계의 사정을 비롯한 인사조치와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조치들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내린..

에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8월 12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송경숙 대표가 이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라는 제목으로 김기원 교수의 시각을 비판하는 기사를 기고하였고, 김기원 교수는 8월 18일 신문에 다시금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라는 반론문을 게재하였다. - 김기원,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 2006. 7. 28. - 송경숙, "성매매처벌법 논란의 남성주의", 2006. 8. 12. - 김기원, "성매매 여성의 인권", 2006. 8. 18. 성매매에 관한 논란, 정확히 말하자면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불법화'에 관한 논란은 어느 쪽의 의견이 옳다고 쉽게 단정..

미디어몹 붉은깃발님의 글,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을 보고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막연히 기대하며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붉은깃발님이 링크로 소개해준 '건설업고용특례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이외에는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그의 글에 전문적인 자료나 그럴 듯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주관적인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은 붉은깃발님의 글이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별 의미 없는 비현실적인 글이었기 때문이다. 겉모습으로 보자면 '현실노동자의 진솔한 한마디'는 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현실성'이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 현실성이란, 소박함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대체로 감상적인 성질의 것이다. 건설현장이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