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사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사직'이라 표현한다. 의원직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국순옥 교수님(현 명예교수)의 1997년 2학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강의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 인권사상은 본래 서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덕치사상'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세계 제2차대전 이전까지 서양과 동양은 지배-피지배관계에 놓임으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직접지배의 객체였던 동양의 '식민지' 국가는 '인권관념'을 이야기할 아무런 역사적 소재가 없었다. 이후 지배의 방식이 '직접지배'에서 식민지 사회에 토착정부를 수립하여 막후 조정하는 '간접지배'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신식민지' 국가에 대한 인권탄압은 직접지배의 식민지 시대보다 더 엄혹했다(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 2006. 3. 12.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권상황도 반드시 ‘민주화’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확보되고 증진되었으며, 때로는 인권투쟁이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완성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듯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었던 하나의 중요한 성과였던 동시에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들자면, 무엇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까지 지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억압된 상태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아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독재권력에 대한 ..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 박명림 교수 "민주주의 후퇴ㆍ시장경제 발전 `맞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불리는 제2차 헌법개정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임 의지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미국의 요구가 야합한 `빅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대학원 박명림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25일 교내 알렌관에서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규..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 비판헌법이론 - 대안헌법이론 제2회 강연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2004. 3. 27) 제3회 강연 2. 민주주의 재구축 기획 (2004. 10. 16) 3. 기본권과 헌법 진지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이론 전략의 기본전제 헌법이론은 저마다 나름의 이론전략이 있다.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에서 헌법해석의 준거틀로 그동안 줄곧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법실증주의 헌법이론, 결단주의 헌법이론 그리고 통합주의 헌법이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헌법이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론 전략의 최고 목표는 지배체제의 현상유지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현상유지라는 암묵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강단헌법학의 헌법담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비판적 대안헌법이론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

Belgium - Constitution { Adopted in: 1970 } { ICL Document Status: 17 Feb 1994 } Title I Federation, Components, Territory Article 1 [Federal State] Belgium is a Federal State made up of Communities and Regions. Article 2 [Communities] Belgium is made up of three Communities: the French Community, the Flemish Community, and the German-speaking Community. Article 3 [Regions] Belgium is made up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