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자료] 인권의 역사 - 박래군헌법학/기본권론 2007. 2. 14. 00:48
인권의 역사 2005. 7. ~ 2006. 4. 박래군 월간『사람』편집인,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 글은 박래군 선생님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월간『사람』에 연재하신 글을 전체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순서대로 이어서 묶은 것입니다. 이 글은 인권의 역사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어 법학 전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권의 역사 ① 인권, 그 탄생의 배경 - 자유로운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 인권의 역사 ②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1) - '능동적 시민'에게 제한된 자유의 등장 인권의 역사 ③ 시민혁명과 인권의 탄생(2) - '형식적 평등'으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 인권의 역사 ④ 산업혁명과 사회권의 발전 - 바리케이드 위에 나부낀 평등의 깃발..
-
[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목차정보 2006. 7. 15. 09:27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