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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陳雄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서론 = 1

 I. 상황 = 1
  1. 나찌하에서의 독일교회의 체험과 반성 = 1
  2. 법신학의 탄생 : 법왜곡에 대한 저항의식의 산물 = 2

 II. 법신학 (Rechtstheologie)이란 말의 역사와 의미 = 3
  1. 용어의 역사 = 3
  2. 이중적인 의미 = 3
  3. 그러나 결국은 결합된 연구문제 = 4

 III. 개신교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 6
  1. 역사적 가치 : 법왜곡에 대한 저항의식의 이론화 = 6
  2. 법사상사적 가치 = 7
   1) 사상재의 공급을 위하여 = 7
   2) 자연법론과의 준별 (?)을 위하여 = 8

 IV. 연구의 목표와 대상 = 8
  1. 연구의 대상 = 8
  2. 연구의 목표 = 9

본론 = 10

 I. 한국에서의 개신교 법사상 연구상황 = 10
  1. 최종고 교수 = 10
  2. 지승원, 한상범, 장인석 = 11
  3. 한국적 개신교 법사상은 가능한가에 대하여 = 11

 II. 루터법사상의 전통 - 루터법사상의 역사적 결과와 재해석 = 15
  1. 정교 분리적 두 왕국론 = 15
   1) 두 왕국론의 탄생 배경 = 15
   2) 루터 두 왕국사상의 위험 = 17
  2. 루터법사상의 새로운 발견 = 20
   1) 루터의 재 발견 = 20
   2) J. Heckel의 법사상 = 21
    (1) 두 왕국론 Zwei - Reich Lehre = 22
    (2) 루터의 법이론 = 22
     A. 법의 삼차원적 이원론 = 22
      a) 자연법적인 이원론 = 23
      b) 인격적 이원론 = 23
      c) 영적인 이원론 = 23
     B. 상대적 이원론 = 24
     C. 세상법 = 26
      a) 그리스도의 법과 비교한 세상법의 현실 평가 = 26
      b) 세상법의 정법기준 = 27

 III. 창조질서론 = 29
  1. 창조질서론의 사상적 의의 = 29
   1) 창조질서론의 개념 = 29
   2) 자연법론과의 차이점 = 30
  2. P. Althaus의 창조질서론 = 30
  3. 비판과 평가 = 32
  4. 개신교법사상의 산파 (?) = 33

 IV. 자연법론에 대한 개신교측의 입장 = 35
  1. '자연법'이란 용어의 의미 변천과정탐구 = 35
  2. 자연법론의 거부 = 37
   1) 인간론의 일관성 : 철저타락론 = 38
   2) 종말론적 비판 = 39
   3) 신론적, 유명론적 비판 = 40
  3. 개신교가 인정하는 자연법론의 긍정적 가치 = 41
   1) 자연법은 HEURISTIK한 현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41
   2) 비 기독교인들의 방법. 협력의 도구의 가치 = 42
   3) 결론 : 유보적 수용 = 43
  4. 기독교 자연법론이란 용어에 대하여 = 43
  5. 자연법에서 성서로 - 성서적인 법의 정신을 찾아 = 45
   1) 카톨릭의 이성적 자연법론 = 45
   2) 유명론의 영향 = 49
   3) 자연법에서 성서로! = 50

 V. 계시 - 성경 속의 법정신을 찾아 = 52
  1. 에릭볼프의 법사상 = 52
   1) 성서의 법에 대한 실증적 지시 = 53
    (1) 성서의 법에 대한 권위의 근거 = 53
    (2) 법에 대한 성서적 지시의 자리매김 = 54
     A. 정의의 명확하고 절대적인 내용으로서의 성서적 지시 = 54
     B. 방향타로서의 성서적 지시 = 54
    (3) 성서적 법지시의 실례 - 십계명 = 55
   2) 법의 실존론적인 기초지움 - 법의 신인간학론 기초지움 = 58
    (1) 종래의 법인간학의 문제점 = 58
    (2) 법의 신인간학 - 신법에서 인간법으로 = 61
     A.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실존은 법적 실존이다. = 62
     B. 인격성 속의 그리스도적 실존 - 하나님법으로의 초대 = 62
     C. 연대성속의 그리스도적 실존 = 63
      a) 인간은 모두 이웃이다 = 63
      b) 이웃됨은 사랑의 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64
      c) 이웃법 - 연대성의 질서 = 65
       c.1 법안에 서기 (Im Recht lassen) = 65
       c.2 서로 법을 주기 (Einander Recht geben) = 66
       c.3 자기의 법을 기다리기 (Sein Recht erwarten) = 68
   3) Wolf를 읽고서 : 비판과 평가 = 69
    (1) 법에 대한 성서계명의 실증적 지시는 가능한가? = 69
    (2) 사랑의 법 = 69
  2. 자끄 엘룰의 법사상 = 71
   1) 법의 본질을 찾기 위한 방법론 : 계시중심적 = 71
   2) 성서적인 법의 의인론 (Rechtfertigungslehre) : 법의 그리스도 중심적 정당화 이론 = 72
    (1) 그리스도안에서 = 73
    (2) 신법과 인정법의 계층구조 부인 = 74
    (3) 심판 - 언약 - 회복 - 인권 = 75
     A. 하나님의 의 -- 인간의 회복 = 75
     B. 인간회복의 언약 - 자유인으로 부르시다! = 75
     C.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자유를 위하여 --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라! = 76
   3) 법의 핵심요소 = 77
    (1) 제도 = 77
    (2) 인권 (인간의 권리) = 78
     a. 존중되어야 할 인권은 무엇인가? = 79
     b. 인권보장의 궁극목적을 기억하자 (방향성) = 79
     c. 인간의 주관적 권리의식에 귀를 기울이라. = 79
    (3) 정의 = 80
     A. 인간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 80
     B. 인간사에서 이뤄지는 정의는 신의 선물이다. = 81
     C. 신이 인간법에게 바라는 정의는? : 보존의 정의 = 81
  3. 엘룰과 볼프 = 83

 VI. 종합 - 인간 사랑의 법학 = 86
  1. 인간법의 상대성 - 신법앞에서 무가치한 인간법 = 86
   1) 정의 = 86
   2) 정의는 신만이 아신다 = 87
   3) 신법앞에서 무가치한 세상법 = 88
  2. 인정법의 존재가치 --- "보존적 정의" : 신법과 인정법의 내적인 연결 (법과 하나님 나라) = 90
   1) 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예수이다. = 90
   2) 정당화 (의인)의 조건 - 인간의 보존 = 93
   3) 법의 보존적 사명의 개념 = 95
    (1) 법과 미래 - 인간에게 미래를 열어주려는 법 = 95
     A. 구약의 종말론적 정법론 = 95
     B. 예수와 법 = 97
    (2) 인간보존의 모습 = 98
   4) 법과 사랑 = 102
    A. Hans Dombois의 법사상 : 법세움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104
     a) 권리주장 = 105
     b) 승인(Anerkennung) = 106
     c) 권리주장 - 승인의 과정 = 106
    B. 사랑과 승인 = 107
   5) 사랑 - 방향제시적 기능 = 107
   6) 사랑 - "약자들의 보존" - 을 위한 법률가들의 책임 = 109
    (1) 행위 예술로서의 법 - 법의 개념론 = 110
    (2) 은총의 필요성 = 113
    (3) 겸손 - 기도 속에서의 결단 = 114
    (4) 강경선 법사상의 의미 = 115

  3. 개신교 법사상의 실천적 의의 (pracktical meanings) = 116
   1) 약자들의 생존권보장 = 116
   2) 형법과 인간사랑 = 118
    A. 사회의 일반보존 = 118
     a. 보존질서론의 교정 = 118
     b. 사회화를 위한 일반예방 = 120
    B. 특별 인간보존 -- 범죄인도 인간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 122
     a. 현실 = 122
     b. 그러한 현실을 낳은 원인 = 123
     c. 의식의 개혁 - 공동책임의식 = 124
     d. 자기화를 돕는 행형 = 125
     e. 종신자유형의 완화 = 126
     f. 사형제도 폐지 = 127
    C. 결론 = 128

결론 : 현대 개신교법사상의 특색 = 131

 I. 법의 초월적 기초지움 = 131
  1. 법실증주의와 정법론 = 131
  2. 정법론의 변증성 = 132
  3. 다원주의 사회와 개신교법사상 = 135

 II. 개신교 정법론의 기본구조 = 137
  1. 구속사적 역사관 속에서 법을 파악한다. = 137
  2. 정법의 획득에 있어서는 역사성이 본질적 요소로 고려 된다. = 137
  3. 정법의 획득은 상황관련적이다. = 137
  4. 정법은 종말론적인 기본구조속에서 노력되어야 한다. = 137
  5. 정법은 인격적 구조를 나타내어야한다고 한다. = 138
  6. 삼위일체의 구속사관에 기초하여 법을 바라보고 있다. = 138
  7. 신법과 인정법은 삼중관계를 가진다. = 138

 III. 법사상사적 의미와 한계 = 139
  1. 기독법조인에 대한 실천적인 가치 = 139
  2. 한계와 과제 = 139
   1) 법사상적 의미와 한계 = 139
   2) 과제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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