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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5호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일반

-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 조경배
-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이계수
-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병섭
- 간디의 시민불복종 / 이상수
-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 안 진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재승

기획연재

-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 국순옥

자료

-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 조우영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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