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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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기초법학/법제사 2007. 7. 18. 04:43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박병호,『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142~146쪽. 상속은, 소유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그 윤곽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데, 삼국시대까지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한 일정한 상속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하여졌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균분상속인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에 규정된 상속법제를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상속의 개념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것으로서 조업(祖業)이라고도 한다. 가족 공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재산과 모의 재산은 명확히 단독 소유의 재산으로 관념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