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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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헌법학/기본권론 2007. 9. 28. 17:36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소견 2006. 3. 12.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은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인권상황도 반드시 ‘민주화’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정을 통해 확보되고 증진되었으며, 때로는 인권투쟁이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완성하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듯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었던 하나의 중요한 성과였던 동시에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들자면, 무엇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전까지 지배의 대상이기만 했던 억압된 상태의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되찾아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독재권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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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사망과 칠레 민중들의 축제Essay 2006. 12. 15. 08:13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칠레의 노동자 민중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을 미국과 반동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로 폭격하고, 그렇게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 고문, 살해했던 독재자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사망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천수를 다 누리고 간 피노체트의 죽음은 참으로 아쉽고 분한 일이긴 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는 나 역시 기뻤다. 아마도 피노체트의 죽음을 함께 기뻐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거리낌 없이 축배라도 들었을 것이다. 칠레에는 가본 적도 없는 나조차도 이러한데, 반동 쿠데타 세력의 위협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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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조씨 망언을 바라보는 '자유주의 청년'들의 착각Article 2005. 3. 7. 10:56
[주장] 친일망언은 '자유'의 문제가 아닌 '청산'의 문제 일제 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다고 한 한승조씨의 망언과 관련해 그가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자유시민연대의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자유시민연대 청년회원들은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물의가 빚어진 즉시 한 교수의 공동대표직은 물론 회원자격까지 박탈해야 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일단 본인과의 연락이 닿는 대로 진의를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또한 지도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했으면 됐지 자격박탈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아무리 자유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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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다Article 2004. 8. 25. 11:11
[주장]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는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그는 '바쁜 의원'님들에게 "과거사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과거청산 문제가 정치판의 쟁점이 된 이 마당에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도 싶었지만 막상 접하고 나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숨길 것은 숨겨야 하는 노련함(?)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속내를 드러낸 그의 순박한 어리석음에 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어이가 없어지고 만다.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런 어이없는 기분 말이다. 솔직히 한일합방이 합법이라고 하는 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개천이래 그토록 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