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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27호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제27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집 1: 교육개혁과 민주법학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병섭
-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 임재홍
- 대학개혁 과제의 배치와 교육운동 / 정진상
-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 이기우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김영옥

특집 2: 반민주적 로스쿨에 반대한다

-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 이상수
- 로스쿨 반대론: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 / 김민배
-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임재홍

일반

- 대북인도지원체제의 입법적 전환 / 최철영
-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 장병일
-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 이재승

기획연재

-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반주류비판헌법이론―제3회 대안헌법이론 2 / 국순옥

전선

- 정부의 파견법 개악안 비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 윤애림
- 국가보안법 집행기관의 문제점 / 이호영

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 서경석
-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장덕조

자료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국가보안법개폐론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일동
-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일동
- 민주주의의 사망에 부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규탄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일동
-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 국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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