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30호

[ 목 차 ]

권두언  민주법학 제30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 이재승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 이호중
-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오병두
-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전선

-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판례평석

- 유니언숍협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11.23,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 조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