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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162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 근로조건·해고사유의 서면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서“ 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

■ 건설업고용특례자 취업절차도 ■ 건설업고용특례자 선정ㆍ도입절차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에서 심의ㆍ의결 -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입국(제외공관⇔고용특례자) 요건을 갖춘 고용특례자에게 방문동거 사증 발급(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이수(고용특례자⇔취업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고용특례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고용특례자의 취업허가인정서 신청ㆍ발급(고용특례자⇔노동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고용특례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신청 고용지원센터는 건설업 관련자격증 소지 또는 건설업 관련교육 실시를 확인후 취업허가인정서(취업기간 6개월) 발급 5. 체류자격 변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퇴직금】 [공1998.2.1.(51),396]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적의 법적 성질 및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게 될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4]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및 이 경우 근..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 [공1996.12.15.(24),3514]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퇴직금】 [공1996.6.15.(12),1690]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1995.10.15.(1002),3416] 【판시사항】 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 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 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확정 [하집1993(3),524] 【판시사항】 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