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유럽에서 자연법론의 등장배경과 영향을 이해한다.
2. 근대정신의 발생과 관련하여 폭넓게 접근해 본다.
자연법론이란
-보편법을 지칭, 시간, 장소적 한계를 초월한 보편법
-보편의 근거(자연, 종교, 이성)에 따라 다양한 자연법론이 있음
-근대 자연법은 이성법을 지칭함,
중세사회
-신학적 세계관, 신학적 자연법론이 지배함
-신분(계급)사회는 신적 보편성의 발현임.
-철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 모든 학(즉, 철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 철학은 신학의 시녀
-법은 관습법적(그리고 로마법적)이고, 분열된 상태(지역별, 신분별, 도시별)
-이러한 법은 근대적 사회변화에 적용될 수 없음-->근대 법학의 과제임
주요한 사회변화
<르네상스> 고전주의 인문주의: 15세기말 16세기
- 다빈치(1452-1519)
- 미켈란젤로(1475-1564)
<종교개혁>: 16세기
- 루터(1483-1546)
- 켈빈(1509-1564)
<지리상의 발견>: 16세기
- 콜롬부스: 1492년 아메리카 발견
- 마제란 세계일주: 1519-1521
<과학혁명>: 17세기 과학혁명
- 코페르니쿠스(1473-1543)
- 갈릴레이(1564-1612)
- 뉴톤(1643-1727)
<철학, 인문-사회과학>: 18세기 계몽주의까지
- 데카르트(1596-1650): 과학과 신학의 분리
- 홉스(1588-1679): 사회계약론, 자연권, 군주주권
- 로크(1632-1704): 사회계약론, 자연권, 국민주권, 대의제
- 루소(1712-1778): 사회계약론, 자연권, 인민주권, 직접민주주의
- 프랑스혁명: 1789
- 칸트(1724-1804)
자연법론의 대두
1495년 신성로마제국 제실법원령(계수의 완성)
그로티우스(1583-1645) <전쟁과 평화의 법>, 새로운 보편법의 모색
볼프(1679-1754): 이성적 수학적 논증이 가능한 법을 추구, 불변적, 선천적, 강행적, 세속적 자연법을 추구
근대 자연법론은 신학에서 분리하여 세속화한 점에서 이성법으로 불리운다.
이들은 비이성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성적 확실성에 입각한 올바른 법을 찾으려고 했다.
전통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하였으며, 그것을 구상하는 것을 넘어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이 주장한 이상사회는 자유, 평등, 소유의 근대정신이 구현된 사회임
인도주의적 배려가 관철되는 사회임: 최형법정주의, 사형폐지, 고문폐지
법률은 명려, 단순, 명확하여야 함
법률은 기하학적 방법을 구현한 것이여야 함, 즉 이성적이고, 원리와 법명제가 결합, 연역적, 예측가능성제고
(참고로 볼프의 입법원칙: 입법권은 국가의 수장에게, 전문가의 조언에 의한 입법, 관습법은 부인
법의 개정은 법률로써, 법전을 편찬하여 누구나 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이들은 사회상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입법을 통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군주의 요구(군주권확립, 식민지쟁탈전, 주세권, 군사권,입법권장악의도)및 부르주아의 요구(군주의 견제, 귀족의 견제, 군주의 지원과 보호를 요구함, 부르주아적 질서-소유권보호 및 상거래보호)에 모두 부응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근대법전의 제정
1751-1756 다수의 바이에른 법전들
1794,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804, 나폴레옹 민법전, 이후 형법, 상법 등 다수 제정
1812, 오스트리아 일반민법전
출처 :
한남대 법과대학 이상수 교수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