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주장] 친일망언은 '자유'의 문제가 아닌 '청산'의 문제 일제 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다고 한 한승조씨의 망언과 관련해 그가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자유시민연대의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자유시민연대 청년회원들은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며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물의가 빚어진 즉시 한 교수의 공동대표직은 물론 회원자격까지 박탈해야 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일단 본인과의 연락이 닿는 대로 진의를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또한 지도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했으면 됐지 자격박탈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아무리 자유민주국가..

[주장] 법원은 노조활동 압박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신중 해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사용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이 제기하는 가압류 신청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법원의 이 같은 변화는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주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항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지켜내겠다”던 박근혜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된다”고 알리는 사회 원로들의 비상시국선언, 또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동료 의원들에게 다짐을 하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모습은 마치 그들만의 ‘국가안보 신앙’을 주제로 한 새로운 연속극을 보는 듯하다. 이를 지켜 보면서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휴거'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확실히 ‘이성’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행위’이다. 물론 종교를 함부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교에서도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이성마저도 상실한 종교적 병리 ..

[주장] 전투적 민주주의의 완전 종식을 바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일대 선언을 하였다. 아직 입법부에서 폐지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표명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외쳤던 사람도 정계에 진출하여 좋은 자리만 꿰차고 앉으면 어느새 개정이나 존치론자가 되어 버리는 그 지난한 현실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분명 '선언'이라고 해도 과하지는 않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나긴 세월동안 친일과 독재로 쌓아 올린 기득권의 확실한 보장문서였던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수구보수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주장] 국가보안법 구출을 위한 헌재와 대법원의 '합동작전'을 지켜보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국가보안법’을 비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하거나,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하는 재판은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두 ‘점잖은’ 기관이 무언가 새로운 작심을 한 듯하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말은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절에는 함부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다. 그다지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군사독재보다는 훨씬 좋은 ‘문민’의 시절이 왔을 때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반체제, 반정부, 친북좌파로 간주되는 신통력이 있었다. 정치적 후진국가의 국민이었음을 실감하는 ..

[주장]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는 소설가 이문열씨의 주장을 뒤늦게 접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그는 '바쁜 의원'님들에게 "과거사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과거청산 문제가 정치판의 쟁점이 된 이 마당에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도 싶었지만 막상 접하고 나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숨길 것은 숨겨야 하는 노련함(?)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속내를 드러낸 그의 순박한 어리석음에 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어이가 없어지고 만다.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런 어이없는 기분 말이다. 솔직히 한일합방이 합법이라고 하는 그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개천이래 그토록 부당하고..

[주장] 김선일씨의 이름으로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민간활동 해나가자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할 말을 잊은 채 무너져내렸다. 그렇게 우리는 김선일씨가 끝내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비통하고 또 비통할 뿐이다. 한 생명이 너무도 억울하고 참혹하게 떠나갔고 우리는 그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를 살해한 알 자르카위와 그가 이끄는 무장세력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들의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김선일씨는 군인도 권력기관의 일원도 아닌, 단지 학비를 벌고자 했던 선량한 민간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이들 무장 세력들에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충분하게 ..

[주장] 송두율 교수 3차 공판소식에 부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공판은 또 다시 절망감을 안겨 준다. 방청하던 대학교수들이 우리 나라의 법학교육 수준을 개탄했다는 소식, 그리고 송두율 교수를 돕기 위해 온 독일의 한 변호사가 재판을 보고 난 느낌을 '기괴하다'고 했다는 소식에서 어쩔 수 없이 '미개'와 '야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가장 '문명적’으로 살아 있어야 할 한 나라의 사법부에서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잔인한 사냥터'의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사법부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루하고 힘든 재판업무에 있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상적 정의'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