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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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 유감Essay 2006. 9. 24. 13:40
1. 법조삼륜의 반목을 환영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으로 잘됐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됐다'는 의미가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협(변호사)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들이니 '서로 반목하는 것이 재미있고 고소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은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지겹게 보아오는 것처럼 당장에는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진작에 반목해야만 했기 때문에 잘됐다'는 것이다. 2. 법조삼륜은 사실 긴밀한 공생관계이다. 지금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잊게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본래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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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사 기고문 사건에 대한 단상Essay 2006. 9. 18. 10:54
에 '피의자가 수사받는 법'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로 했던 금태섭 검사가 결국 기고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닐지라도 금태섭 검사를 응원하는 입장에 있었던 나로서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기고를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금 검사 자신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했을 뿐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정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을 직접 면담한 이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말은 금 검사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검찰총장에게 돌아갈 비난의 화살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금태섭 검사에게 실망을 한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일이 커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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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Article 2005. 10. 17. 10:11
[주장] 천정배 장관에게 사퇴할 것을 당부한 어느 검사에게 당부한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직 검사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천정배 장관이 최초로 행사한 지휘권의 내용은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천 장관은 검찰 독립권 훼손 안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천정배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의 내용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 수사의 내용이나 방향에 간섭한 것이 아니라, "수사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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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의도?Essay 2005. 10. 14. 06:21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구속수사를 결정하려 하자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수용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조직 사이의 대립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검찰은 마치 검찰의 독립성이라도 침해받은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접하다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이상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