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라는 유럽의 한 독특한 지역이 화제가 되어 소개해봅니다. (위치는 맨 아래 지도의 “A”표시와 같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를 끼고 있는 서울의 1/3 정도 크기의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혁명에서 활약했던 舊 소련의 정치가 칼리닌(Kalinin, 1875~1946)의 이름에 마을이나 성을 뜻하는 슬라브어 그라드(Grad)를 붙인 지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舊 소련이 해체되면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등 주변 국가가 모두 독립을 했는데, 왜 이l 지역만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러시아 본토와 거리가 꽤 있는데 말입니다. 또한 러시아 영토라고 해도 스탈린그라드나 레닌그라드처럼 사회주의 혁명에 공을 ..

서울대저널 통권 제 53호 유럽에 부는 극우 바람, 정말 남의 얘기인가 반기안(파리의 건설 노동자) / kianban@hotmail.com 오스트리아, 이태리,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무슨 유럽으로 배낭여행 떠나는 친구의 행선지들을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에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위세를 떨친 유럽의 국가들 리스트다.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갑자기 이렇게 유럽에 극우 바람이 부는 걸까? 게다가 유럽 하면 전통적으로 관용과 자유, 평등 같은 가치들을 추구해온 대륙인데, 한두 국가도 아니고 여기저기 온 유럽이 바람에 휩싸인 걸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 그럼 먼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영문이나 알아보자.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극우 바람 유럽을 강타하다 지난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구해낸 해군 UDT 대원들의 활약은 많은 국민들이 가슴 뿌듯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군사작전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싸늘한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이번 구출작전은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감동과 자부심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용연한이 넘은 사다리차로 대민 지원업무에 나선 소방관이 순직하고 크게 다친 일이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특수부대원과 소방대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훈련의 강..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사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사직'이라 표현한다. 의원직의 사직은 국회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직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아침에 담배를 피우며 조선일보를 첫장부터 넘기며 보던 중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2009 한국의 모색-좌우를 뛰어넘다"라는 기획기사인 듯 싶었는데, "촛불집회로는 共和적 이상 실현 어려워"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촛불집회로는 共和적 이상 실현 어려워" 김우창 교수를 직접 인터뷰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사원문에 있는 짧은 동영상을 보았을 때에 촛불집회의 한계 내지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맞는 듯 하다. 물론 촛불집회의 한계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 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우창 교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적으로 옳다고 적극 동의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

인권의 보편화(세계화) 현상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국순옥 교수님(현 명예교수)의 1997년 2학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강의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 인권사상은 본래 서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덕치사상'에서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세계 제2차대전 이전까지 서양과 동양은 지배-피지배관계에 놓임으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한 직접지배의 객체였던 동양의 '식민지' 국가는 '인권관념'을 이야기할 아무런 역사적 소재가 없었다. 이후 지배의 방식이 '직접지배'에서 식민지 사회에 토착정부를 수립하여 막후 조정하는 '간접지배'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러한 '신식민지' 국가에 대한 인권탄압은 직접지배의 식민지 시대보다 더 엄혹했다(예를 들면 베트남, 필리핀..

지난 금요일 퇴근길, 문화일보를 집어 들고 나와 전철에서 읽던 중 강경근 교수의 기고문이 눈에 들어 왔다. 법학을 공부한 터라 이번 용산 참사에 관하여 헌법학자의 시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주의깊게 읽었다. 기고문을 거칠게 요약해보면, 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② 이제는 헌법국가의 정부와 법에 무력(폭력)으로 저항해온 단체들을 근절해야 하며, ③ 그러기 위해 전철련을 본보기로 삼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나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글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경근 교수를 비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분에 대해 단정같은 것을 내릴 생각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진 생각과 의문을 제시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1. "한국 법..

KBS에서 방송 중인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의 출연자 가운데 일부가 사실 '외국인'이 아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내용의 요점은 출연진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들 스스로 '한국 국적'임을 밝히지 않았고, 제작진 역시 이를 숨긴 채 '일본인', '러시아인'이라는 식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를 속였다는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기사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마이데일리, ‘미수다’ 외국인 패널 알고보니 한국 국적?, 2007. 9. 29.한편, 추석날 M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는 "외국인 며느리 열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