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국순옥 교수 순회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학 - 반주류 민주주의헌법학 - 제 1 회 강 연 강단헌법학 비판 2003. 9. 2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의식의 부재 헌법담론의 주요 생산기지는 헌법재판소와 대학강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헌법담론 주도권은 대학강단이 떠맡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그렇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아래에서도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담론 생산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대학강단을 따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처럼 대학강단이 헌법재판소를 제치고 주류 헌법담론의 생산기지로 자리잡게 되면, 주류 헌법담론에서 강단헌법학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서양 근대의 산물..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접할 때마다 느껴지는 가장 큰 아쉬움은 그들에게서 ‘균형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이 그렇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적 사고를 통한 올바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도 절대적으로 ‘옹호’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시에 절대적으로 ‘배척’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이 갖는 인식은 ‘오로지 배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나 많다. ‘균형적 사고의 결여’와 함께 ‘잘못된 지식’의 전파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

민주법학회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2007. 1. 19. 김수권 (인하대 민주법학연구회 회원) Ⅰ. 소통과 단결의 필요성 지난 13일에 있었던 ‘민주법학회 비상대책회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소통의 계기를 얻을 수 있었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곧바로 실천에 돌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자’라는 기본적인 의식의 통합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학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다함께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소통의 계기를 얻었다고 해도 1차 모임으로 ‘학회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작은 근심이 남습니다. 첫걸음의 의미는 매우 큰 것..

오태석의 가야금병창 활동에 관한 연구 1999 정명희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전공)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문목차 표제지 = 0 국문초록 = i 목차 = iii 도표차례 = iv I.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II. 본론 = 7 1. 가야금병창의 기원과 전승과정 = 7 1) 가야금병창의 기원 = 7 2) 가야금병창의 전승과정 = 9 2. 오태석의 음악활동 = 11 1)『조선일보』기사에 나타난 음악활동 = 11 (1) 공연 기사 = 12 (2) 공연 내용 = 12 (3) 오태석과 조선성악연구회 = 22 2) 1930년대 라디오를 통한 음악활동 = 23 (1) 라디오 출연 = 24 (2) 연주 내용 = 27 3) 고음반자료에 나타난 음악활동 = ..

남성들이여, 분노가 필요한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말 회식모임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계획으로 시끌시끌하다. 여성부의 이런 계획이 국내외로 구설수에 오르자 '돈'에서 '상품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도리어 사태는 그나마 비판의 모양새를 갖추던 사람들마저 점차 조롱의 대열에 합류를 하는 듯한 형국이다. 그 대열에 합류해 조롱 하나를 더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지만, 사실 나도 여성부의 계획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물론 사람들의 극심한 반발에 대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로 취급받으며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나도 그런 의견에 부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성부..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陳雄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서론 = 1 I. 상황 = 1 1. 나찌하에서의 독일교회의 체험과 반성 = 1 2. 법신학의 탄생 : 법왜곡에 대한 저항의식의 산물 = 2 II. 법신학 (Rechtstheologie)이란 말의 역사와 의미 = 3 1. 용어의 역사 = 3 2. 이중적인 의미 = 3 3. 그러나 결국은 결합된 연구문제 = 4 III. 개신교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 6 1. 역사적 가치 : 법왜곡에 대한 저항의식의 이론화 = 6 2. 법사상사적 가치 = 7 1) 사상재의 공급을 위하여 = 7 2) 자연법론과의 준별 (?)을 위하여 = 8 IV. 연구의 목표와 대상 = 8 1. 연구의 대상 = 8 2. 연구의 목표 = 9 본론 = 10 I. 한국에서의 개신교 법사..

강의주제 내 용 참고문헌 1 법사상에의 입문 사상사의 의미와 법사상의 범위를 개괄 2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폴리스의 기본적인 모습 개관, 소피스트들의 법사상 검토 세이빈, 41쪽 이하; 소포클레스,『안티고네』, 동서문화사; 플라톤,『크리톤』,『소크라테스의 변명』, 서광사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기의 이상국가론과 후기의 현실적인 법철학을 대비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특징을 고찰 세이빈, 83쪽 이하; 플라톤,『국가』, 서광사/『법률』, 집문당;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정치학』, 삼성출판사 4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의 사고 속에 나타난 국가권력과 신성권력 간의 관계를 검토 세이빈, 253쪽 이하, 315쪽 이하, 341쪽 이하; 아우구스티..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1994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 * 이 글은 '인하대학교 민주법학연구회'가 작성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펴내는『민주법학』(통권 제8호, 1994년 하반기, 관악사)에 "사법개혁, 그 문제와 대안"이라는 특집편성으로 게재된 글입니다. 하나. 시작의 글 ‘문민 정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만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취약했던 김영삼 정부는 구시대정치, 즉 군부정치를 청산한다는 개혁정치를 통해 그 존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93년 취임 이후 1년 동안 각계의 사정을 비롯한 인사조치와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조치들은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