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prope et procul et prope et procul

매장 점거농성, 과연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인가? [주장] 이랜드, 거듭나려면 '인간적인 경영'부터 배워야 한 언론매체가 어제 오후에 이랜드 그룹 계열의 홈에버 오상흔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에서 소개된 그의 발언만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하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 영세업체들이 매장 침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만 명 이상을 동원해 매장 60개를 점거 타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수백억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회여론이 무서워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 노조가 자발적으로 농성을 풀기를 기대한다." 이데일리, , 2007. 7. 19 "이 나라가 시장경제 국가, 자유 민..

공인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수의 진폭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번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주요 자격사와 같이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절대평가제에 따른 합격자수 가 최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60점 미만자라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선시대의 재산상속 박병호,『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142~146쪽. 상속은, 소유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 제도와 그 기원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재산상속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그 윤곽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는데, 삼국시대까지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한 일정한 상속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하여졌는데,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균분상속인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에 규정된 상속법제를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상속의 개념 유산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것으로서 조업(祖業)이라고도 한다. 가족 공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의 재산과 모의 재산은 명확히 단독 소유의 재산으로 관념되어 있어..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

나는 지나간 옛 영화를 보는 즐거움이 '화제 속에 주목받으며 연일 관람객 동원수를 갱신하고 있는 최신작'을 보는 즐거움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옛 영화들 가운데에는 최신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재미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영화들을 만날 때마다 헌책방에서 좋은 책 한권을 골라 낸 것처럼 큰 즐거움을 느낀다. 블라디미르 멘쇼프(Vladimir Menshov) 감독의 (Moskva slezam ne verit, Moscow Does Not Believe In Tears)도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이다. 1979년 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소련 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상영금지 상태에 있다가 80년대 후반쯤에나 해금이 되어 당시에는 화제 속에 개봉되었다고 ..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정책평가포럼' 강연에서 한 발언과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의무 위반' 판단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런 사건 자체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본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 사회의 정치현실이나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신선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의미 있는 경험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선진국가들에 비교하건 안하건 어느 모로 보나 '정치적 후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정치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곧바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의 떠돌이 무사가 되어 정의를 위해 일단 칼을 휘두르고 보는 부질없는 짓을..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ㆍ미국의 `빅딜'" 박명림 교수 "민주주의 후퇴ㆍ시장경제 발전 `맞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불리는 제2차 헌법개정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연임 의지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미국의 요구가 야합한 `빅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대학원 박명림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는 25일 교내 알렌관에서 열린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춘계학술대회에서 `국가의제, 헌법비전, 그리고 국가관리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 비교와 경제개혁'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48년 건국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규..

근래에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요즘 세상에 공무원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쉽게 당할 사람이 어디있겠나 싶지만, 평생 법원이나 검찰청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 '검찰청'이라는 말에 기가 죽거나 당황하고, 얼떨결에 고분고분 협조를 하여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들 사기꾼들의 수법이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법원이나 검찰청의 부서와 그 부서에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까지 사용한다) 속은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원이나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사기 전화 받으셨죠?"라는 말을 듣게 된다.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주눅들어 있다는 것을 이용한 사기꾼들 나름의 틈새공략이니 여..